문제정의

재생에너지가 더 빠르게 확산되려면? by 루트에너지
에너지 테크 100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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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문제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화석연로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확산은 더디기만 합니다. 루트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생기는 지역 갈등과 발전소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재생에너지의 더딘 확대를 가져온다고 문제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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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Emotional
1.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요?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세계 최하위

 

2019년 한국 경제는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도달했지만, <그림1>처럼 OECD 34개 국가 중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여전히 2%대로 지난 25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1인당 석탄 소비량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3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은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그림1> OECD 국가별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 OECD/IEA (2016)

 

최근 시카고 의대 연구결과로 대기질이 기대수명에 미치는 정도를 계량화한 AQLI(Air Quality Life Index)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현재 전 세계 225개국 중 13위로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평균 1.4년 수명이 단축되는데, 서울의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약 1.7년 정도 감소하고, 동대문구는 1.8년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림 2>의 AQLI[1]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검색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 2> 시카고 의대에서 개발한 AQLI 홈페이지 캡쳐 (2019)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서 ‘Air Pollution and Child Health[2]’에 따르면, 대기오염은 특히 나이가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호흡이 더 빠르고, 뇌와 각종 장기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외부 위험에 대한 자기 방어능력이 낮기 때문에 더 빠르게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미숙아 출산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지표의 온도가 상승하면, 토양과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구름도 줄어들고, 그에 따라 비도 적게 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오염물질이 대기에 더 오랫동안 정체하고, 인간을 포함한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바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그림3> 전 세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2017)[3]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등 전 세계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기반의 ‘더러운’ 에너지 시스템에서 태양광, 풍력 등 ‘깨끗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디기만 합니다. 

 

[1] https://aqli.epic.uchicago.edu/

[2] http://bit.ly/2T9Er3L

[3] https://www.statista.com/chart/16292/per-capita-co2-emissions-of-the-largest-economies/

2.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선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렵습니다. 첫째, 낮은 지역 수용성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과 몇몇 언론으로부터 퍼진 잘못된 정보는 재생에너지를 잘 모르는 국민들을 쉽게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인식과 잘못된 정보의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야 하는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블랙마켓(Black Market)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전문성을 가진 외지인들에 의해 추진됩니다. 만약 비전문가인 어떤 시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쿠팡이나 아마존과 같은 오픈마켓처럼 제대로 정보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고,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도 모호하고, 비도덕적인 업체들의 난립으로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치 제약 조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아직 재생에너지 정책의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여전히 중앙 정부의 제도와 지방 정부의 조례가 각기 따로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생태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사업과 정보 격차 해소 등 노력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법제도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지역수용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루트에너지는 국내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이 문제의 보다 혁신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o & What

Fact & Data
1. 문제에 대한 접근과 분석

높은지역 수용성 기술이나 금융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수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재생에너지가 더 빠르게 확대되어야 하지만 한국에서 허가 신청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중 1/3 이상이 낮은 지역 수용성으로 주민 갈등에 부딪혀 좌절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지역 조례를 강화하여 규제를 하곤 합니다. 산업 초기에는 정착과 보급을 위해 더 많은 지원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은 규제의 발목에 붙잡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정체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루트에너지는 이 문제를 단 하루라도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제도나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그 규제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인 '주민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민 갈등의 3가지 원인

 

지역주민 갈등의 증가와 낮은 사회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행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아래 3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보이는 지역주민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혹은 더 발전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