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도농 간의 벌어지는 소득 격차, 해결할 수 있을까? by 로컬앤라이프
일/노동 지역 도시

아카이브 메뉴

문제정의 본문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90년 97.2%에서 2000년엔 80.5%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62%로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999년 1057만 원에서 2019년 1026만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농업 소득은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면받는 농업 활동에 관심을 일으키고 농업 소득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Why

Background & Emotional
1.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이탈리아 여행 중, 오르비에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이지만 Slow City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든 의문은 이탈리아의 경우 소도시들의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인식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좀처럼 수도권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에도 돈이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돌아서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찾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농업인구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 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까요?

통계청의 2019년 농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2019년의 농가 평균 소득은 4천 1백만 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인 6천 6백만 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0년 전 2008년의 농가소득인 3천만 원에 비교하면 30% 이상 증가한 숫자이고 점차 증가 추세인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래프 1] 농가 경제조사(2019), 통계청 MDIS(mdis.kostat.go.kr)

 

그러나 위의 [그래프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농가소득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총 4가지 소득의 합으로 계산되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2008년 965만 원에서, 2019년 1천만 원 수준으로 머물며 10년간 거의 같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가 성장률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익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 보조금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받는 소득인 이전소득은 2008년에 530만 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천만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즉, 농가의 실제적인 농업소득은 전혀 늘지 않았고 이전수익이나 농외수익을 통해서만 농가소득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과연 농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결국 1) 우리나라 먹거리의 근간인 농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2) 농업이 주요 먹거리였던 지방 마을들은 현세대가 떠나면 더이상 사람이 없는 마을로 공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o & What

Fact & Data
1.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아래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19년 기준 농업인구는 224만 5,000명이며, 농가 수는 100만 7,000가구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가 대부분이며,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농업소득과 인구의 변화를 아래 그래프와 같이 영농규모(2ha이상: 중대농, 2ha미만: 소농)와 나이(65세 이상: 고령, 65세 미만: 청장년)를 기준으로 청장년소농, 청장년중대농, 고령소농, 고령중대농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령이고 소농일수록 낮은 연평균 소득을 얻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고령 소농의 경우 평균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평균 이하의 가장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고령 소농이 전체 농업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증가 추세라는 점입니다. 즉, 현재의 추세와 같이 농가의 고령화와 소규모화가 진행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 대다수의 농업 인구가 고령 소농이 되며 이들은 10년 전보다도 낮은 소득을 얻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프2] 통계청 MDIS(mdis.kostat.go.kr)

이두영 외, 농가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분해(2019), 농촌경제(제42권 제1호: 1-25) 표 3. 유형별 지니계수 기여

 

이 문제는 결국 현재 농민 중 대다수인 중소가족농의 자녀들이 소득이 낮은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먹거리의 근간인 농업이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만나봤던 많은 중소농가 대부분이 50~60대 부모 세대만 농사를 짓고, 자녀들은 모두 학교나 직장을 찾아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농사를 이어받을 생각이 없어서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힘들어지고 대대로 물려받았던 농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농사는 과학과 경험이며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없이는 결국 농산물의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농부들의 고집도 꺾일 수밖에 없어, 다양한 부수적 문제를 야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 문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은 누구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사실 도농 간 소득격차 해결이라는 문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부의 고리라도 풀어낼 실마리가 있다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정부 및 지자체

가장 많은 재원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가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저희와 같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현재의 마을 단위 지원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미 많은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마을기업 지원사업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많은 마을기업들을 만나보며 마을 전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키를 가지고 책임을 질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정말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마을기업 지원사업 후 자립한 마을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열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농협

농협은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없고, 농협의 경매를 통해 시세가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온 저장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농가의 경우 보관하다가 좋은 시세에 내놓을 수 없으니 수확한 당일 시세에 맞춰 무조건 작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턱없이 낮은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다수의 농가들이 손이 많이 감에도 직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작물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의 필요악인 농협과 상생의 기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3. 농가의 자녀

2인 가구의 중소가족농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농가의 자녀들이 농업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도시로 학교와 직장을 찾아 떠나게 되고, 부모 세대만 남아 농지를 지킵니다. 자녀들이 인터넷 판매나 홍보 마케팅을 돕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농사는 돕기 싫어합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농업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량 부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는 홍보와 마케팅도 농사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목표합니다.

 

4. 귀농귀촌 인구

귀농귀촌은 1)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들과, 2) 지방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이용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농부님들에게 들어보면 농사의 경우 대부분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땅을 만들고 하는 초기 투자 시간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작목반이 만들어지고 귀농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잘 정착하는 case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귀농인들이 고령의 중소농가 분들에게 땅을 빌려 정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3.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앞서 언급했듯이 2019년 기준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62.2%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원인은 1)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고령화 및 농가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2) 이로 인해 새로워지는 홍보 방법과 판로를 따라가기에 일손 및 역량의 부족 때문입니다.

 

1)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고령화 및 농가

고령화 및 소규모화의 심각성은 [그래프 2]의 농가 유형별 10년간의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농가 평균 소득보다 1천만 원 정도 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고령 소농이 전체 농업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규모 2ha(약 6,000평) 미만의 중소 가족농의 농업인구 비율은 87% 정도이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농업인구 전체의 평균 소득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즉, 농가의 고령화 및 소규모화는 대다수 농가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 새로워지는 홍보 방법과 판로를 따라가기에 일손 및 역량의 부족

중소농가에서 홍보 및 판로 다각화의 필요는 느끼지만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고령화와도 연결이 됩니다. 농가 인터뷰하며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농산품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크고 손쉬운 판로인 농협의 수매와 공판장의 경매에서 그날의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판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민은 그 가격에 따라 판매해야 합니다. 매일 공급과 수요에 따라 출렁거려 때로는 운반비도 안 나오는 낮은 가격에 결정되기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낮을 때는 차라리 땅에 버려 비료로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거래를 선호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의 문제는 살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홍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음알음 입소문으로 판매를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농가들의 경우 직거래가 전체 판매량의 20%를 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입소문이 아닌 인터넷도 답이 되긴 어렵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농장 이름들을 검색해 보면 농장의 웹사이트가 검색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99%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홈페이지는 만들었지만 어떻게 대중에게 알리는지 모르면 아무도 찾지 않는 사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인터넷을 잘 사용하거나 자녀분이 도와주는 농장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홍보가 바탕이 되어야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며, 종종 구매가 이뤄진다고 해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문서를 받고, 송장을 만들고 택배 발송까지 하는 일도 부부 두 명이 운영하는 농장이라면 엄청나게 큰 업무량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은 배송사고가 정말 많은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고객에게 클레임 전화라도 한 통 받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커 그 고객 전화번호는 차단하신다는 농장주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실 CS의 기본은 클레임 고객을 잘 잡아 충성고객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당장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국 손쉽게 생각했던 인터넷 판매도 실제로는 많은 인력과 역량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고령에 소규모인 중소농가의 경우 시도는 해보지만, 홍보는 할 줄 모르고 관리에는 쓸 시간이 없어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사례는 무엇이 있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정부 및 지자체도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농업 활성화 방법인 축제 및 관광상품 개발, 직거래 장터의 경우는 들이는 비용대비 찾는 사람이 적고 높은 수수료로 인해 농가와 고객 양쪽에 부담이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형식적인 축제의 기획으로 인해 특별함이 없는 축제가 되고, 손님이 적다 보니 본전 생각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보조금인 직불제의 경우 농지면적 단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대농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점차 인구 비율이 늘고 있는 중소가족농의 경우, 만족할 만한 지원금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소수의 대농을 위한 지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 마을의 경우에나 지원을 해볼 수 있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도 사업을 지속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세금 낭비로 비춰져 도시 사람들은 오히려 농가를 안 좋게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손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플랫폼에도 입점할 수 있지만 고령의 중소농가의 경우는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대신 손쉽게 팔 수 있는 농협에 낮은 가격에 팔아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흥에서 만났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의 유자밭의 경우 아예 헐값에 세를 주거나, 키우기만 하고 수확할 인력이 부족해서 시세의 1/3도 안 되는 가격에 직접 수확해서 가져가는 업자에게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나무의 안전을 고려하며 수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 농사 및 농산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이한 작물이나 좋은 품질로 소문이 난 경우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수매를 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물량 확보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농가는 잘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온라인 판매 홍보업체가 중소농가에 접근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해 주겠다고 찾아오지만 직거래 판매가 30%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서는 남는 게 없어 몇 번 시도하고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대기업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농가에만 집중해서 그들이 가진 가치를 빛나게 만들어 주고, 도시 소비자와 밀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컬앤라이프의 경우 농장의 공간을 활용해 자연 놀이터로 만들고, 도시소비자를 초대해 농장의 팬(fan)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팬층이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5. 전 과정을 통해 정의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대상자 : 점차 고령화 및 소규모화되는 중소가족농의

최종 목표 : 소득을 높이고 도시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의한 문제 :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판로확보를 통해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당한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ow

Idea & Impact
1.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실제로 안성, 천안, 예산에 있는 중소 과수농가 6곳을 방문해서 홍보 및 판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1) 2ha 이하의 중소농의 경우 부부 2명, 혹은 자녀 포함 3~4명이 운영하는 것, 2) 온라인 판매를 시도했다 관리가 안 되어 포기하고 직거래만 유지하거나 공판장에 판매하는 것, 3) 홍보를 위해 농장체험을 만들었지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시도조차 못 한 것 3가지가 그것입니다.

 

홍보의 필요성도 느끼고 판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런 일들은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 결국 관리하기 어려워져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홍보와 판로 쪽에 신경을 쓰면 농사에 신경을 못쓰게 되어 품질 및 생산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농가는 농사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홍보와 판로를 담당해 줄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구상중이거나, 실천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농가와 함께 농가는 농장과 과실을 제공하고, 로컬앤라이프는 농장을 새로운 자연 놀이터로 디자인하여 농가와 고객이 만날 수 있는 체험이라는 접점을 만들어 줌으로써 고객이 직접 확인하고 맛보고 경험한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프룻’ 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장의 팬층을 만들어 쉽게 정기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플랫폼으로 확장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3. 문제정의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였나요?

데스크리서치와 함께, 직접 농장을 방문하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4. 문제정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진행 이후에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직접 농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 찾았던 문제들과 상당히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정의하는 큰 문제들도 꼭 해결되어야 하지만, 피부로 바로 와 닿는 작은 현장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소개

로컬앤라이프
로컬앤라이프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양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소농가의 공간을 자연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젝트프룻 서비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땅에서 난 농산물을 맛볼 수 있도록 좋은 농가를 소개하고, 경험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팀 커리어
2019 예비 관광벤처 선정 (한국관광공사, 3년간 자격유지)
20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 선정 (사회적기업진흥원)
이 문제정의에 공감한다면 UP을 눌러주세요.

댓글

2Comments
작성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 / 500

관련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