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정의

교통약자에겐 너무 먼 지하철 환승 by 협동조합 무의
무의 장애 100up

문제정의 메뉴

문제정의 본문

 장애인 이동권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나마 장애인들이 크게 의지하는 지하철, 하지만 환승은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긴 시간을 소요하며 지하철을 환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콘텐츠는 협동조합 무의가 "지하철에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표기하면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문제 정의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100up -

 무의의 문제정의에 공감하거나 의견이 있다면 추천과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Why

Background & Emotional
1. 왜 이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딸은 어릴 때부터 지하철 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로는 지하철을 타기도, 환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6살 때 이사 온 동네(상일동) 지하철역은 서울시내 수 백 개 역 중에서도 얼마 안 되는,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도 없는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유치원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2011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다양한 국가기관에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 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여러 번 듣고 이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후보자 2명의 답변을 비교해서 지역 아파트 카페에 공개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어진 문제제기에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에 대한 한 가지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고속터미널역 7호선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려다가 고장 난 휠체어 리프트에 붙은 안내문을 봤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9호선을 이용해 동작역으로 가서 4호선을 타고 이수역에서 내린 후 7호선을 타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언제 리프트가 수리되는지, 역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역으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면 3호선이나 9호선으로, 계단 아래 계시면 7호선에 여쭤보셔야 돼요” 즉, 3개 호선을 담당하는 회사가 모두 다른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밖에도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가기 힘든 이유는 시설 자체가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환승할 수 있는 우회길이 있는데도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길을 표기해 준다면 어떨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2015년, ‘지민이의 그곳에 쉽게 가고 싶다’ 스토리 펀딩을 기획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까요?

 1)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의 제약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은 교육, 여가, 건강 등 삶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당사자의 ’자유’에 대한 의식도 축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정보를 알아보아야 하여 탐색 시간이 두 배 이상 소요됩니다. 비용 및 시간이 더 들고, 이동에 필요한 추가 인원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결국 이동권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2) 교통약자 가정의 부담

 

교통약자의 이동은 가족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아가 있는 집을 보면 외벌이가 많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희생을 가정이 치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인력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3) 갈수록 증가하는 교통약자 수와 높은 지하철 선호도

 

 - 2017년 교통약자 인구는 총 14,093천 명으로 총 인구 대비 28.9%, 5년 후(2022년) 교통약자는2% 증가(총인구 증가 0.3%)될 전망입니다.[1]

 - 교통수단 중 지하철은 교통약자가 선호하는 수단. 특히, 고령자는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 지체장애인 이용 수단인 저상버스는 보급 비중이 낮고(서울 43%),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불편(평균 대기시간 40분대) 따라서 서울 및 대도시의 지하철 선호도 높습니다.

- 2017년 기준 교통약자 인구는 전국 총 14,963천 명으로 총 인구 대비 28.9%이며 교통약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령자 14.2%, 어린이 6.3%, 영유아 동반자 5.0%, 장애인 2.7%, 임산부 0.8% 순으로 고령자가 교통약자 중 과반수(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