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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쓰레기들은 왜 각기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될까? by 통달라
환경 청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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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 본문

 

2018년 일어났던 서울시의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재활용되고 있다고 믿었던 쓰레기들은 어디엔가 감춰지고,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재활용을 잘한다면 일괄적으로 해결될 것처럼 말해왔었는데요. 막상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자치구 별 쓰레기 처리 방식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을 할 수도 있었던 재활용 쓰레기들이 매립되거나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달라 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이 각기 다른 삶의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차별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 '통달라' 팀의 문제정의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Why

Background & Emotional
1.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2018년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분리수거만 잘하면 버려도 괜찮다’던 쓰레기를 이제 더 이상 쉽게 버릴 수 없음을 알려준 사건으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였습니다. 쓰레기 대란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우리 앞에 돌아와 산처럼 쌓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져주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쓰레기 수거 업체에 비용을 보전하는 등의 일시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했고, 다시 수거가 원활해지자 문제는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불안과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쓰레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낸다는 사실만 남겨둔 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최대로 활용한다는 ‘쓰레기 활용 강국’이자 ‘쓰레기 수입국’인 스웨덴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재활용 마지막 단계까지 너무 철저히 하는 바람에 태울 쓰레기가 없어 수입하는 지경에 이른 스웨덴은 ‘가연성 쓰레기’를 수입하여 태우고 지역 가구에 난방을 공급하는 ‘자원 순환’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노출되지 않게 엄격한 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있으며, 단 1%의 쓰레기 매립 비율을 보이며 the most sustainable country의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재활용 강대국이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한 ‘서울시’의 쓰레기가 스웨덴 출신 쓰레기와 다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거나 간단한 수리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재사용되는 뿌듯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워져 무덤으로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스웨덴 주거지 공동 재활용 창고 내 분리배출 안내문

2. 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까요?

“차별은 옳지 않으니, 쓰레기도 차별하지 말자!”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셋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2017년)’의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지역구 별 매립/소각/재활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계산 결과 지역구 별 폐기물 처리 비율이 상이했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 있더라도 지역구 별로 서로 다른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의 출신지에 따라 배출되자마자 매립 또는 소각되어 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에너지로 전환되고 업사이클링을 통해 가치 있는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쓰레기도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이 낮은 지역구는 자원 재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구의 정책을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쓰레기 대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Who & What

Fact & Data
1.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1]

어려움을 겪는 대상의 구체적인 특징과 규모


우리 팀이 정의한 문제인 ‘서울시 25개 지역구 별 쓰레기 삶의 질이 다른 것’으로 부터 파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바로 ‘지구’의 몫입니다. 차별받는 쓰레기들, 즉 가치 있는 재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쓰레기의 양이 늘어감은 이 땅에 쓰레기가 축적됨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25개 지역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 전 세계적인 문제로 각국에서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구’가 입는 피해가 결국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생 시기


쓰레기 문제가 ‘지구’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면한 것은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통해서였습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통해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을 거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현실에 놀랐고, 게다가 이 쓰레기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우리 눈앞에 쌓일 수 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책이었으며, 1년이 지난 현재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쓰레기 증가 속 매립장은 한계에 임박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영향력

 

서울시에서 배출된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매립하거나 소각됩니다. 땅에 매립된 쓰레기는 지하에 침투해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폐기물을 소각시켜 에너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소각되는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어 대기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문제의 원인으로 조명되었지만, 1인 가구와 온라인 쇼핑·배달 포장재 증가로 오히려 쓰레기는 늘어났는데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의 말에 의하면 국내 쓰레기 매립장 수명이 거의 종료됐고, 주민 반대로 처리 시설의 신규 설치와 증설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나 결과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수용할 장소를 찾기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부터 수도권 3개 광역시와 64개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해 제한하는 '반입 총량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시행으로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 별로 반입량을 2018년 대비 10% 감축해야 합니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 해(2021년)의 반입수수료를 갑절로 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닷새간 반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자체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부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에 파생되는 결과는 또 다시 ‘쓰레기 대란’입니다.

 

 

[1] 생활폐기물 10% 못 줄인 수도권 시군구, '쓰레기 대란' 당한다, 연합뉴스, 2019

2. 이 문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은 누구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2]

소비자

 

본래의 쓰임을 다하고 쓰레기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배출의 주체로서, 소비자는 구입한 물건을 담고 있던 포장재 혹은 오랜 기간 사용한 뒤 고장 난 물건을 보관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합니다. 배출 과정에서 올바른 배출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쓰레기의 수명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지만 반면에 배출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소비자’는 쓰레기가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폐기물 관리업체

 

소비자가 배출한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를 이동시킵니다. 다양한 곳에서 모여 무작위로 뒤섞인 쓰레기 더미 속 기계화된 분류 작업을 거친 후에도 걸러지지 않은 까다로운 쓰레기는 사람의 손을 꼭 거쳐야 해 극한 업무로 불리기도 합니다.

 


서울시 25개 지역구 내 폐기물 유관 부서

 

‘청소과’와 ‘자원순환과’가 포함되는 이 이해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진행하는 입장으로 쓰레기 삶에 있어 광범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선에서 올바른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교육할 필요가 있고, 폐기물 관리업체에 대한 규정을 세우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00up “분리수거만 잘하면 정말 재활용될까?”, 슈퍼빈, 2019

3.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모든 쓰레기에 차별 없이 적용될 일관성 있고 쉬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25개 지역구는 ‘종량제’와 같은 소수의 대표적인 정책을 제외하고는 자치구별로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에 살고 있어도 지역구마다 통일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분리수거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려하는 시민의식에 호소하기보다, 의식 정립에 기여하지 못한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일관된 정책은 쓰레기 분리배출 단계에 우선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배출될 때 잘못된 관리를 통해 오염된 상태로 배출되는 순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되어 그 쓰레기는 제2의 삶을 기약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리배출 단계에서 쓰레기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배출자인 소비자에게 체계적인 배출 요령을 인지시키거나, 인식의 전환이 어렵다면 인력 혹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사례는 무엇이 있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첫째, 독일과 스웨덴은 소비자 친화적인 접근법으로 효과적인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 공병 보조금과 유사한 보증금 환불 제도인 Pfand (독일)와 Pan (스웨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는 병뿐만 아니라 가장 소비율이 높은 페트병에도 적용됩니다. 마트에는 공병 수거기가 비치되어 빈병을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스캔해 금액을 알려주고, 이를 출력하면 계산대에서 그만큼 가격을 공제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일은 음료의 가격과 상관없이 페트병은 0.25유로, 맥주병은 0.08유로를 돌려받을 수 있어 재활용품 소량으로 생필품을 사는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유인책 덕에 매년 판트 환급금 규모는 무려 1억 7200만 유로(약 2290억 원)에 달해 상당한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높은 재활용률을 보여주는 국가는 일본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제품 생산 단계에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재활용 병 라벨에는 1-1.5cm 간격의 이중 절취선이 있어 절취선을 붙잡고 아래로 내리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깨끗이 라벨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재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험해봤을 만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활용률을 낮추는 1차 원인이 되는 배출 단계에서의 원인을 제거한 우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왼: 일본 이중 절취선 음료수 / 오른쪽: 독일 Pfand 적용 페트병)

출처: [백선기의 세상읽기] 12. 재활용 쓰레기 배출 시민들만의 몫인가?, 이로운넷

 

둘째, 최근 서울시 지역구 중 기존 재활용 정책 중 미흡했던 부분에 주목해 성과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관·기업 간 협력을 통해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체계’를 구축한 강동구는 자원 선순환의 좋은 표본으로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청에서 전용 수거함을 동주민센터 등 18곳에 설치하고 협력 관계인 현대홈쇼핑은 매달 모은 아이스팩을 수거 후 세척해 필요로 하는 기관, 병원 등에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스팩 6만 2,700여 개를 수거해 생활쓰레기 31.4톤의 감량 효과를 낸 강동구는 한번 사용 후 버려지던 아이스팩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준 ‘쓰레기 활용’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사용’ 움직임의 시도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출처 : 강동구 아이스팩 재활용,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위클리 오늘

5. 전 과정을 통해 정의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폐기물 대상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부족하다. (정의한 문제)

개개인이 변화를 주기 어려운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통해

 시민 의식에 책임을 묻는 일을 만들지 않고, (대상자)

전 국가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최종목표)

How

Idea & Impact
1.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서울시 25개 지역구 별 쓰레기가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차별 현상’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평생 책임감으로 분리수거를 실천해 온 서울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쓰레기가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적지 않은 충격과 함께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해보고자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목표는 통일된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치구별 상황을 공유하여 상호 보완할 부분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빠르게 인지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제기가 될 것입니다.

팀 소개

통달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모였습니다. 개인의 실천, 환경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험 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종이컵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굳건히 텀블러 와 각 종 친환경 빨대를 선물하는 취미를 가진 통온(닉네임), 지구상 인간이 가장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믿으며 미니멀라이프를 실천하는 달리(닉네임), 케냐 고르고초 쓰레기 산을 보곤 환경단체에서 짧게 근무. 퇴사 후 모든 버려 지는 것에 분노하는 라하(닉네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 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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