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정의

비혼 1인 가구 시대, 주거정책은 어떻게 이뤄져야할까? by 박범기
주거 정책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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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주의'은 스스로 결혼을 거부하는 새로운 사회의 흐름인데요. 결혼하는 이들이 크게 줄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공급은 대부분 3-4인정도의 ‘정상가족’, 혼인을 통해 구성 된 가족을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청년허브의 박범기님은 서울에 사는 비혼 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해 문제정의 하였습니다. 

Why

Background & Emotional
1.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2세 청년입니다. 남성 1인 가구이며, 현재 비혼상태이고, 앞으로도 비혼 상태로서 살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7년째 혼자 살아오면서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5평 남짓의 작은 원룸에서 2년 남짓의 시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서 작은 방에서 오래 살면서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외로움과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오는 삶의 질 하락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셰어하우스를 알아보게 되었고, 지금의 집에서 산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셰어하우스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든 곳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거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집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호혜성을 주기도 하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셰어하우스를 비롯한 공동주거에서 생기는 관계성의 문제에 주목하여, 「친밀공동체로서의 공동주거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탐색 : 장기간 공동주거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한 적 있습니다. 이 연구는 주거를 통한 관계 맺기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비혼 1인가구 뿐 아니라, 결혼 관계를 벗어난 다양한 친밀 관계[1]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주거가 매개하는 관계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은 무엇보다, 제 삶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비단 저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혼 1인 가구들이 경향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뿐 아니라, 비혼으로서 자신을 규정하며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정성훈은 친밀관계를 “커뮤니케이션 불가능한 내밀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자 하면서 서로를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 인격으로 확인해주는 관계”(정성훈, 「현대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통권 41, 2011.)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인 관계처럼, 1:1 관계에서 서로의 내밀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2. 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까요?

결혼하지 않는 이들, 1인 가구의 증가 

사회 구조의 변화 아래에서,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서울시에서 결혼한 남녀는 총 57,643쌍으로 1990년의 103,843쌍에 비해 무려 44.5%가 감소했습니다.[2] 이처럼 결혼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1인 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서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특징짓는 주요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과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30년 사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980년 전체 가구 대비 4.5%에 불과하던 서울의 1인가구는 2016년 30.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국의 1인가구 역시 4.8%에서 27.9%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3]

 

[4]

 

결혼한 이들을 중심으로 짜인 제도

 
결혼하는 이들이 크게 줄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정책에서 정부 정책은 여전히 결혼한 이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주거 공급은 정상가족을 위한 특정한 평수에 한정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역시 결혼한 이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때문에 비혼 1-2인 가구들의 주거 문제는 온전히 개인들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2] 서울연구원, 『한 눈에 보는 서울 2017』, 12, 2018.

[3] 서울연구원, 『한 눈에 보는 서울 2017』, 14, 2018.

[4]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Who & What

Fact & Data
1.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비혼(非婚)은 결혼한 상태가 아님을 뜻하는 말로, 1990년대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때, 비혼은 미혼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제안되었습니다. 미혼(未婚)이라는 용어 안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용어 안에는 언젠가 결혼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혼이라는 용어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 자체를 긍정하며,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만을 나타냅니다. 최근, 비혼이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비혼주의자로서 자신을 정체화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혼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의 경우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이 짜여 있기 때문에 비혼인들의 경우 주거 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 구조의 환경 변화 속에서 비혼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혼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주거 문제입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주거 문제를 개인이 오롯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삶의 영위를 위해 주거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한 현재의 주거 공급 정책은 대부분 결혼한 이들을 전제로 짜여 있기 때문에 비혼인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주거 공급은 대부분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비혼인들이 사는 데 있어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 공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20평에서 30평 사이 평수의 공급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소형 평수의 아파트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비혼 1-2인 가구의 경우,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지만, 비혼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2. 이 문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은 누구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비혼 당사자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강고한 규범이자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주거 정책 역시 대부분 결혼제도를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결혼을 한 신혼부부나 아이를 낳은 부부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주거는 꾸준히 공급되고 있지만, 비혼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이나 주거 정책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통계청, 서울의 1인가구 비율 및 1~2인 가구 2035년 예상비율

 

사회 구조의 변화 아래에서, 1-2인 비혼 가구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 1~2인 가구가 68%까지 이를 거라는 통계청의 발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혼 제도를 중심으로 짜였던 기존의 주거 공급 방식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을 비롯하여 1~2인 비혼 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성세대


기성세대는 결혼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제도를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인류가 지속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비혼을 임시적인 상태로서만 이해하려 합니다. 기성세대는 비혼을 하나의 선택지로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 문제에 있어 기성세대는 민감합니다. 주거를 투자처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거를 통해 많은 불로소득을 누려 왔기에 주거를 상품으로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


국가는 결혼제도를 통해 국민을 재생산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국가는 법을 통해 결혼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하게 만들고, 비혼을 정상적인 상태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결혼제도를 통해 개인의 친밀 관계 역시 특정한 방식으로만 국한 시키고자 합니다. 주거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 아래에서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제된 국민들이 많지만, 국가는 국민 재생산을 목적으로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도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의 변화가 눈에 띄게 극심해진다면, 국가 제도의 변화 역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거는 개인의 삶에서 꼭 필요하지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개인이 임노동을 통해 주거를 취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청약 제도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대부분 ‘정상가족’을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주거 공급 역시 ‘정상 가족’을 전제로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20평, 25평, 30평과 같이 특정한 평수의 공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평수들은 부부와 자녀로 짜여진, 소위 ‘정상가족’을 위한 형태입니다.

 

 

‘정상가족’을 위한 주거 공급에서 1-2인 비혼 가구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소형 평수 공급은 충분치 않습니다. 때문에 1-2인 가구들의 경우 주거 빈곤에 빠지거나, 높은 주거비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혼은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거 정책은 여전히 정상 가족을 전제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혼인들을 고려한 주거 공급이 필요합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사례는 무엇이 있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주거 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응 


2017년 11월에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정부는 생애 단계별로, 소득 수준별로 필요한 주거를 공급하겠다고 밝힙니다. 정부는 5년간 청년주택 30만 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5]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인데, 여기서 비혼으로 사는 이들은 정책적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청약 가점 제도 역시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한 정책입니다. 청약 가점 제도는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6] 청약 가점 제도에서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이때 부양 가족은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 자식, 손자와 같은 직계 비속에 한정됩니다. 때문에 비혼 1인 가구, 동성커플, 자녀가 없는 사실혼 커플 등 부양 가족이 없는 비혼 가구의 경우 가점을 얻기 힘듭니다. 이처럼, 비혼으로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정부의 주거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보호법 및 시민결합 


2014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진선미 의원은 “혈연 및 혼인 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동거가족 구성원들이 기존의 가족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동반자보호법을 입법하고자 했습니다.[7] 이 법은 결혼제도 바깥의 비혼으로서의 삶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입법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는 이미 1990년대 이후부터 시민결합(Civil union), 등록 파트너십(Registered Partnership) 등의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이 법안들은 나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거, 보험, 배우자 혜택, 기타 사회서비스 등에서 결혼 관계와 파트너십 관계 사이에 원칙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8] 서구 국가에 있는 이러한 제도는 결혼제도 바깥의 비혼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6] 정부24, 「주택청약가점제도」

[7] 허재현, 「법률로 동거가족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기대하시라」, 《한겨레》, 2014.09.12.

[8] 박송이, 「‘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야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2018.01.02., 《경향신문》 

5. 전 과정을 통해 정의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비혼인(대상자)이 
안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최종목표) 
비혼인들의 다양한 관계 맺기 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비혼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한 문제) 

How

Idea & Impact
1.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비혼인들을 위한 제도의 마련 

비혼으로 사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짜인 국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비혼 상태를 임시적 혹은 예외적 상태로 규정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거 정책에 있어 1-2인 비혼 가구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급 필요 

주거는 상품이기 이전에 개인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때문에 개인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비혼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에 대한 국가 보조를 비롯하여 비혼 1-2인 가구의 실수요에 맞는 주거 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비혼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사회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상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1인 가구가 하나의 집을 셰어하는 동시에, 각자의 독립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주택 등, 비혼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거 형태가 상상 되어야 합니다. 

 

2. 문제정의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였나요?

데스크 리서치


신문기사, 통계자료 등을 검색하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연구논문 리서치


관련 연구들을 검색하여 논의의 지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연구 논문 활용


기존 연구인 「친밀공동체로서의 공동주거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탐색 : 장기간 공동주거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를 활용했습니다.

3. 문제정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진행 이후에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이 글은 비혼인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혼인드릥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문제제기의 관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정의를 위해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비혼인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위해 추천할 자료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논문>

- 김혜경,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책/학술지>

-『한국사회학』 통권 51, 2017. 

이진송·김애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비혼』 알마, 2019. 
- 김하나·황선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위즈덤하우스, 2019. 

 

<기사>

- 박송이, 「‘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야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2018.01.0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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