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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기초의회에 대거 진출하면 서울은 어떻게 바뀔까? by 마포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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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 본문

 

기초의회는 시/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 등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구성되어야 쏠림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기초의회들은 매우 한정적인 연령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청년의 비율은 극명하게 낮습니다. 청년허브의 마포만두팀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기초의회 참여에 대해 문제정의 했습니다. 

 

> '마포만두' 팀의 문제정의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Why

Background & Emotional
1.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이번 연구의 책임자는 지난 2018 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습니다.  투표 대신 출마로 우리 목소리를 내보자는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에 공감해 참여했는데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의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기초의회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아래 엉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역동적인 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이들로 채워져 민심과 동떨어진 의사결정을 하기 일수였습니다. 지역에 오래 뿌리를 내리고 산 중장년층은 기초의회의 존재와 효능감을 잘 알고 있지만 이사가 잦고, 작은 단위 정치에 관심이 낮은 청년들은 기초의회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문제가 생활 단위에서 해결되지 않는 현실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체감되지 않는 기초의회의 역할은 기초의회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2. 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까요?

서울은 20~30대 청년인구가 31.1%를 차지하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지만, 기초의회 청년 당선인 비중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8.9%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6.5%) 보다 조금 높지만 부산(15.9%), 대전(14.8%), 광주(11.9%) 등 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청년들이 기초의회에서 소외되고 있으니 청년들의 문제가 생활 단위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기초의회 참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성세대 중심의 기초의회에 유일하게 다수 청년이 동반 진입한 관악구의회에 주목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의회는 20~30대 청년 의원 4명(18.2%)이 입성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가점 기준인 만 45세로 청년 기준을 넓히면 총 6명(27.3%)의 청년 기초의원이 무더기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전임 관악구의회에 청년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1년 청년 의원의 유입으로 관악구의회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례발의, 구정질문 등이 활발하게 늘었고, 해당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관악구청에 청년 관련 조직이 신설되고, 청년을 위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의회에 청년 기초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대 청년들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기초의원으로 활약하면서 관악구 청년들의 삶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Who & What

Fact & Data
1.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이들의 진입이 막힌 기초의회, '그들만의 리그'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기초의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불신은 큽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일들의 작동방식을 결정하는 기초의회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무관심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MBC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전국 성인남녀 1000명)의 50.5%가 '기초의회 폐지'에 찬성했습다. 이들은 토착비리와 예산낭비를 피할 수 있어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초의원의 역할은 구청이라는 행정부를 견제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와 예산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여론조사에서 기초의원들은 존재 이유를 부정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 때 이름도 모르고 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29%, 현행 지방선거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이 47.9%에 달했습니다. 

올초 예천군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연수에서 여행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를 요구한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봇물을 이뤘습니다. 불신은 혐오를 낳고, 혐오는 무관심을 낳습니다. 문제는 무관심이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시민의 권리는 4년에 한번 투표장에서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신에서 시작한 작은 단위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는 다시 제대로 된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유력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기초의원들은 다시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계속합니다. 불신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셋 중 한명(29%)이 '선거 때 이름도 모르고 기초의원을 뽑았다'는 응답과 자질이 부족한 기초의원들이 나라 밖에서 추태를 부린 '예천군사태'는 언뜻 다른 듯 보이지만 맞물리는 현상입니다.

2. 이 문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은 누구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흔히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이 펼쳐지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크기만 다를 뿐 기초의회 역시 가장 작은 단위 민의의 전당, 우리가 뿌리내리고 사는 동네 사람들의 뜻이 펼쳐지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역동성을 잃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도 큽니다. 국민 대부분이 피해자입니다. 

 

반면, 이런 구조에서 이득을 취하는 소수도 존재합니다. 우선 기초의원 자리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초의원 당사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이기중 관악구의원은 연구자들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치인은 명망가들이 한번 해볼까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의원은 지역 유지나 건설업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의원은 선출직 중 유일하게 겸직이 허용되는데, 이를 이용해 사욕을 채우는 이들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나아가 공천권을 휘두르는 권력자(대개 국회의원, 당 지도부, 지역 유력인사 등)들도 이득을 취하는 소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천권을 무기로 기초의원 후보자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은 기초의원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 다양한 구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선거운동 조직, 지역을 관리하는 말단 조직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청년세대는 현실정치에 ‘무관심’하도록 사회구조적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청소년 시기 정당 가입이 금지돼 현실정치 참여를 경험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선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 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 교과과정에 포함하지만 우리는 만 19세 때 덜컥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청년 정치인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이어져 기성세대가 정치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도 합니다.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려면 돈과 조직, 인맥, 노하우 등이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손에 넣기 매우 어려운 자원입니다. 현실적인 장벽을 생각할 때 그나마 가장 도전해 볼 수 있는 단위는 기초의원이지만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기초의원은 대개 지역 유력인사들의 자리로 인식될 뿐, 정치에 입문하려는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 도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 중 기초의원에서 시작해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 자리에 오른 이는 없습니다. 좋은 선례가 없으니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조차 기초의회에 관심을 갖지 않을뿐더러 스스로 당사자가 되기 위해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30대 청년의원 비율이 18.2%에 달하는 관악구의회를 살펴본 이번 연구는 유의미합니다. 연구결과 청년의원들이 다수 진출한 제8대 관악구의회는 제7대에 비해 조례발의 건수가 같은 기간 대비 약 3.7배 늘고,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되고, 관련 예산이 폭증했습니다. 관악구에선 청년 구의원들 주도로 새로 제정된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시작된 변화는 정책 대상자이자 현실정치 참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정치효능감을 높이고, 더 큰 변화를 앞당기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사례는 무엇이 있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2019년 12월 초 세계는 놀랐습니다. 34세 산나 마린이 핀란드 신임 총리로 취임한건데요. 열흘 뒤 대한민국 역시 신임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는데, 그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핀란드 신임 총리와 대한민국 총리 후보자는 한 세대 만큼의 인식차를 보일 것입니다.

미국은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총 8명의 40대 대통령 취임 기록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청년 시절부터 탄탄한 정당활동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0대 총리, 40대 대통령의 탄생은 우리에겐 깜짝 발탁이지만, 그들에겐 이미 오랜 정당 활동이 뒷받침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년 정치인은 없을까요? 마린 총리보다 한살 아래 정치인은 1986년생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유일합니다. 20대 국회 2030세대 국회의원은 전체의 1%(3명)대입니다. 40세 미만 전체 유권자는 35%지만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1%에 못 미칩니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청년 정치인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정치신인에 가산점 50%, 청년·여성에게 가산점 25~40%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청년 정치인에게 최고 60%까지 가산점을 줬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청년이 호명되는 방식은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청년 ‘모시기’에 집중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던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각 정당마다 ‘슈퍼스타 케이’ 프로그램의 오디션 형식을 빌어 청년 정치인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적었고 일부 정당에서는 공정성 시비까지 일었습니다.

이런 청년 모셔오기 방식으로 한국판 산나 마린은 없었습니다. 산나 마린은 34세지만 이미 정당경력 14년입니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마린 총리는 2006년 당내 청년 조직인 사회민주당 청년단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당들도 청년조직을 운영합니다다. 각 정당마다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란 이름의 조직이 존재합니다. 조직원들은 청년정치인의 꿈을 꾸고 입당하지만 소모된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청년 정당인들은 “젊은 사람 몇 명이나 동원해 올 수 있느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이 되는 한 정당의 대학생위원장 출신 A씨는 “정당이 청년 정치인을 키우지 않는다. 내부에서도 정당 활동보다 외부에서 다른 전문가 경력을 쌓고 영입되는 편이 정치인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정당 안에서 활약하고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한국판 산나 마린은 요원하지 않을까요?

5. 전 과정을 통해 정의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정당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 바깥의 유명인들을 영입하는데 골몰했다. (정의한 문제)

기초의회가 청년 정치인의 등용문이 되려면, (최종 목표)

청년 정치인들이 기초의회에서 성장하고 몸집을 키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

How

Idea & Impact
1.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헬조선.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 없는 사회’라는 의미로 청년들이 붙인 말입니다. 2010년대 들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10여년이나 지난 옛말이 됐을 법도 하지만 의미만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헬조선에서 청년들은 할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수저나 은수저가 아니면 할 것이 없습니다. ‘노오력’을 해도 출발점이 다른 청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스펙을 쌓아도 취직이 어렵습니다. 고졸 청년들에겐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책 <불평등의 세대>(이철승)를 보면 2010년대 기성세대로 올라선 ‘386세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윗세대인 산업화세대의 ‘명예퇴직’과 아랫세대의 취업난 덕에 성공가도를 달렸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시대를 열었다는 영광도 따랐습니다. 정치·경제적인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386세대는 ‘고진감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헬조선을 부르짓는 청년들에게 흔히 덧씌워지는 오명은 ‘개인화와 냉소화’다. 책 <공정하지 않다>(박원익, 조윤호)에서 저자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기존 체제 개혁을 주장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과감한 흐름이 없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책에서 인용한 내일신문의 2017년 1월 정치효능감 조사에서 20대의 정치효능감은 69.7퍼센트였습니다. ‘내 의견이 정치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데 동감할수록 정치효능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20대의 정치효능감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6년 같은 조사에서 31.7%였던 것에 비하면 1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치효능감이 한껏 높아진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효능감을 현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년이 나서면 바꿀 수 있다,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숙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학생회를 통해 대학사회를 바꾸는 경험,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를 변화시키는 경험이 쌓여 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힘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정치는 청년조직을 활성화해 이런 청년들을 정치로 유입시켜 활동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인위적인 ‘청년 영입 쇼’보다 훨씬 건강한 청년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문제정의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였나요?

청년 기초의원들의 활약상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우선 기초의원들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법안발의 건수, 회의록, 예산안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청년 기초의원들의 활동상, 이로 인한 관악구의회의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생동감 있는 접근을 위해 청년 의원들은 물론 이들의 업무 파트너인 구청 공무원, 정책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대상이 된 기간은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7월1일부터 연구가 시작된 시점인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3. 문제정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진행 이후에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생물학적 나이가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 구의원’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요? 관악구의회 ‘청년 구의원 4인방’ 중 한명인 박정수 구의원은 연구자들에게 고민을 던져줬습니다. 박정수 구의원은 본회의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횟수, 조례 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 지표가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관악구에서 청년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이 청년 구의원 4인만의 노력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비청년 구의원도 청년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기초의회 구성이 인구구조에 비해 지나치게 왜곡됐고, 생활단위에서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청년들의 진입을 늘려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청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차차 필요할 것입니다. 

4.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천할 자료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논문/학술지>


-공정하지 않다(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박원익, 조윤호 지와인 2019

 

< 책>


- 불평등의 세대, 이철승, 문학과지성사 2019

 

<기사>

 

기초의회 폐지 50.5% 찬성…"토착 비리·예산 낭비", MBC, 2014
- ‘30대 우르르 들어가니 기초의회 확 달라졌다’, 한겨레, 2019

 

<기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팀 소개

마포만두
정치와 언론, 행정 분야 경력을 쌓아온 이들이 청년의 현실정치, 동네의회를 고민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가장 작은 단위 선출직, 서울의 기초의회에 주목한다. 실제 우리 생활에 맞닿은 생활정치가 펼쳐지는 현장이며 정치에 참여하려는 청년이 도전해 볼만한 가장 현실적인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시 서울의 미래, 청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 팀명은 첫만남을 가진 서울 한 분식집의 상호를 딴 것이다.
팀 커리어
정혜아: 뉴스1 등의 기자로 근무하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취재, 이후 행정에 대한 관심이 생겨 현재 서울시 송파구청 주무관으로 근무. 차윤주: 2018년 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의원 출마(무소속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기획). 뉴스1 기자 등 거쳐 현재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김유리: 여성신문, 미디어오늘 등 기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글쓰기 강의 등 프리랜서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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