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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by 오버플로우
인권/평화 이주민/난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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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 본문

 

전세계 약 2,850만명은 전쟁, 종교적/정치적 박해 등을 이유로 모국을 떠나 난민으로 전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민들도 난민으로 떠돌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난민이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국내 난민들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웃에 난민이 살게된 분들이 모여 '오버플로우'라는 팀을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탐구하고 정의해보았습니다. 

Why

Background & Emotional
1.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지난 해 겨울,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자’는 취지에서 ‘OVERFLOW(오버플로우)’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있는 활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당시, 제주도에 몰려든 예멘 난민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도 예멘 난민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하던 팀원을 통해 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천 가좌동에 거주하는 난민 가정 세 곳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난민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봉사자’가 아닌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예멘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오히려 난민들이 이러한 한국 단체들의 도움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난민을 돕고자 하는 봉사 및 지원 단체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방적인 차원의 도움이 아닌, 그들과 소통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을 팀의 가장 큰 방향성으로 정했습니다.

 

 

 월마다 1-2회씩 정기적으로 세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언어가 달라 소통이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중동계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매스컴에서 다뤄지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전쟁의 위협을 피해 건너 온 난민 가정이 한국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2. 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까요?

1951년 유엔이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refugee)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런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011년 이후 시리아, 예멘, 이르카 등을 비롯한 중동 각국에서 테러와 내전이 확산되면서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2013년 이후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규모 난민 이주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자유에 위협을 받고 있는 난민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2,540만 명(2017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만 하더라도 난민 수가 1,70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2~2017년 사이 전 세계 난민 수가 1천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1]

 

 

21세기 발생한 대규모의 난민은 ‘위기’로 일컬어질 만큼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난민을 보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주의적 시각에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수용국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세계 각국에서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18년 발간한 Global Report에 의하면, 터키, 파키스탄, 우간다 등이 주요 난민 수용국으로 손 꼽히며,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터키의 경우, 난민 수가 348만 명에 이릅니다.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총 9,942건의 난민 신청이 전국에서 접수 되었으며, 이 중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은 총 12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또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지 못했지만, 국내 인도적 체류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난민은 총 1,474명(2017.12.31 기준)인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신청자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계비 등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는 기타 체류자격(G-1)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경우, 행정적, 제도적 범위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보다 실제 난민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렇게 국내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살아가지만, 한국 사회에서 난민들의 적응 및 정착, 그들과의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2019년 ipsos가 발행한 ‘World Refugee Day’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전쟁 또는 박해로부터 피해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명제에 국내 응답자의 약 59%가 동의했으나, ‘한국에 온 대부분의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인식과 실제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 사이에는 굉장히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일제강점기,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동경, 만주, 상하이 등 피난민으로서 각지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전쟁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 째 잃는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재정착 하고,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박복영. “난민이 해외 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제사회보장리뷰 」,Vol.6, 86-94

[2] 난민인권센터,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2018, 1p

[3] Ipsos, “World Refugee Day”, 2019

 

Who & What

Fact & Data
1.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문제의 대상은 ‘난민’ 전체이지만, 우리는 현실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정의를 위해 우리가 직접 만나고 있는 난민 세 가정을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난민’이기에 겪는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살던 곳과 다른 문화권에서 정착하는 ‘외국인’으로서 겪는 문제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난민 세 가정은 남편과 아내, 평균 2-3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이슬람 문화로 인해 세 가정 모두 남편이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갓 태어난 아기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며, 거주지 인근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 모두 각자의 일상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내가 겪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아내가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요소는 정서적 어려움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어려워 주변에 소통할 수 있는 이웃이 전혀 없으며,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 또한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남편, 아내, 자녀 모두 공통적으로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자국에서 떠나왔기에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한국에 적응, 재정착을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난민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한국인들 또한 난민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1년마다 신분을 갱신 해야 하기 때문에 난민들은 보통 6개월-1년 단위로 집을 계약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잦고, 이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부동산 중개인, 집주인과의 소통은 불가피합니다. 공과금, 계약 관련 주의사항 등 집 계약을 두고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결정 사안에 대해 난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입장에서도 불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 문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은 누구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 팀이 만나고 있는 세 가정과 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은 아이들의 유치원, 학교 선생님, 고용주, 다양한 서비스 종사자, 이렇게 세 부류 정도입니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범위가 넓은 편인데, 인터넷 설치 기사, 택배원, 핸드폰 수리점, 택시기사, 구청 직원 등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주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난민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삶의 거처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소통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1) 교육기관 담당자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담임선생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소통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아이의 학습 태도와 성과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장 잘 알고, 주로 돌보는 보육자와의 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 보육자인 아내는 한국말이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난민들의 한국어 실력도 개인 차가 있으나 대부분 한국어는 인사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에 그쳐있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들의 학업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주 보육자인 아내들의 한국어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학습에 충분한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2) 고용주

 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들이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주는 사실상 난민 가정의 구성원들이 맺고 있는 이해관계 중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민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를 100% 이들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약자일 수밖에 없고,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들의 경우, 매일 할당되는 작업량은 있으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 난민이 집을 계약할 경우에는 고용주가 보증금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3) 서비스 종사자

 난민도 우리와 같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사진을 찍기도 하며, 대중교통이나 차를 타고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도 하고, 택배를 부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모든 한국인 서비스 종사자는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활한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3.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1) 언어 소통의 어려움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 발생 원인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불편함이며, 이러한 불편함에 대응하는 한국인의 반응은 가지 각색입니다. 불편하지만 끝까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중간에 소통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한국인과의 소통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미흡한 정책과 제도

난민들의 한국 재정착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은 미흡한 정책과 제도에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난민 수용에 대해 정책 및 제도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난민’ 이슈가 본격적으로 주목 받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난민 수용 및 사회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난민 수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아직은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은 정부에서 난민의 한국사회 적응 및 재정착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으며,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난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정원은 82명이며, 시설 이용률은 약 4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 애초에 천 명 단위가 넘는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매우 작으며, 영종도라는 입지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점들로 인해 대다수의 신청자들이 굳이 출입국외국인 지원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의 적응은 지역 사회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인천시 부평구는 재정착 난민 수용을 위한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되었지만, 재정착 난민에 대한 복지 지원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

 

 3) 테러 가능성으로 인한 두려움 및 인종차별

2018년 발행된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에 의하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테러 가능성과 범죄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정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회에 예멘 난민의 수용이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을 높이고, 난민신청자의 다수가 2030세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율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면 테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66%가 동의했고,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71%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6].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난민들의 취업 연계 및 상담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통역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피난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난민들은 실제로 한국인들이 중동권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선입견과 편견, 인식으로 인해 불편한 시선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발행된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나는 같은 외국인이라도 출신국가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인종주의적 편견이 크게 나타났고(60%), ‘인종, 종교, 문화가 다양해지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35%)거나 ‘외국인 이주자들이 증가하면 우리 문화가 더욱 풍부해진다’(24%)는 다문화 확산의 효과에 동의하는 비율은 낮게 집계 되었습니다. [7]특정 인종 및 출신 국가에 대한 편견은 2010년부터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나 문화 융합적 사고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 한국 사회 적응 및 재정착에 대한 난민들의 소극적 태도

한국에 적응하고자 하는 이들의 수동적이고 안일한 태도 또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웃 주민 인터뷰를 통해 난민 가정의 아내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주변 한국인 이웃과의 소통을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한국인 이웃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난민들 역시 한국어와 더불어 한국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난민인권센터,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2018, 60p

[5]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No.2017-01,24p

[6]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보고서”, 2018, 7p

[7]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보고서”, 2018, 8p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사례는 무엇이 있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난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인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1951년 체결되었으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난민 보호의 토대를 이루는 법체계는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특정한 경우 국제인도법과 국제형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는 월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국내외 난민 문제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난민지원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단체로는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공익법인센터 어필, 재단법인 동천, 이민 여성을 위한 경제 문화 커뮤니티 에코 팜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휴먼아시아,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세이브더칠드런, 드림, 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난민 수용과 그들의 적응 및 재정착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사례[8]로는 유럽 국가들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난민의 사회통합을 최대 화두로 삼고 있으며, 난민들과의 ‘공존’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난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적으로 기존 국민과 한데 어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독일

 

(1) 난민통합법 제정

독일은 2016년 7월 난민통합법을 마련하여 난민 대상 언어교육과 취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난민통합법은 난민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난민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면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독일 정부는 난민을 상대로 매달 400유로(52만원)의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보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660시간의 독일어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언어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두 배로 늘어난 5억 5천 900만 유로(약 7천 255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밖에도 독일 정부는 산업계와 연계해 난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또한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정치교육

독일은 2018년부터 ‘혐오게시물 차단법(네트워크 시행법,NetzDG)’을 시행해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차별,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최고 5천만 유로(약 649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을 일삼아온 극우정당 의원들에 대해 2018년부터 그들의 온라인 혐오 발언을 삭제하였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했습니다. 난민 등 소수자가 사회에 안착하고 기존 독일인들도 선동과 가짜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려는 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2) 이탈리아

 

(1) 취업 교육 및 주택 우선 공급

지중해를 통해 넘어온 북아프리카의 대규모 난민들을 수용하게 된 이탈리아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의 ‘국가 통합 계획’을 발표하고, 난민의 사회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망명심사를 통과한 난민을 대상으로 이탈리아의 가치와 언어, 취업에 필요한 기술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난민을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회 통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종교계의 난민 지원과 이민자 사회 통합 활동

전 세계 카톨릭의 본산인 이탈리아는 카리타스, 산테지디오 공동체와 같은 카톨릭 자선 단체를 중심으로 난민 지원과 이민자 사회통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리타스는 난민들에게 긴급 식량을 배급하거나, 난민 자격 획득에 필요한 법률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해주고, 이탈리아어 교습과 제빵, 요리 등 구직에 필요한 간단한 기술을 가르치거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망명심사를 통과한 난민을 대상으로 주거 보조와 의료 보호, 기초 수입 제공 등 다양한 사회보장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소속 파리경제대학원 등이 1985~2015년 서유럽 15개국에 유입된 난민들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난민 인정을 받고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뒤 3~5년이 흐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세수 증가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업률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은 대체로 청년층과 중년층이 많아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 등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8] 이광빈, [난민, 세계의 위기] 6. ‘공존’ 모색하는 유럽… 난민의 사회통합이 관건, 연합뉴스, 2018.07.03

5. 전 과정을 통해 정의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인천 가좌동에 거주하는 세 난민 가정이(대상자)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최종목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정의한 문제)

How

Idea & Impact
1.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 예의범절,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 기관,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 교육, 문화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우며, 타 문화권에서 삶을 살아가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문화권에 대한 문화를 습득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 적응 및 정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난민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난민 분야 연구자들과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역량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난민들의 사회통합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출국 전 사전교육, 입국초기(6-9개월) 조기 적응을 돕는 초기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로 배출된 후 통합을 위한 각종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방적 ‘지원’을 넘어 난민 스스로 통합 의지를 갖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재정착 난민 수용을 결정한 시점부터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그들의 자립은 무엇보다도 난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난민의 자립을 위한 각종 사회통합 교육에 난민들이 열의를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구상중이거나, 실천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매월 각 가정에 방문할 때마다 한국어와 아랍어를 교환하는 활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내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 문장과 표현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그들과 소통하는 한국인인 우리 또한, 정서적 교류 차원에서 기본적인 아랍어 단어를 그들에게 배우고자 합니다.

 

3. 문제정의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였나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당사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자인 난민 가정과 난민을 돕는 공식적인 단체 관계자, 대상자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이웃,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한국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 극복한 사례를 찾기 위해 데스크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4. 문제정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진행 이후에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대상자들이 겪고 있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매스컴에서 다뤄지는 이슈들로 인해 생긴 우리들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았을 때, 난민 당사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난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거의 없는 편이었으며 오히려 한국인들은 그들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난민들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꽤나 만족하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섣불리 문제를 정의하고, 무작정 해결방안을 찾기보다 정의한 문제가 ‘팩트’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와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정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인 저 또한 그들만큼이나 동일한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천할 자료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논문>

1. 박복영. “난민이 해외 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제사회보장리뷰 」,Vol.6, 86-94

2. Ipsos, “World Refugee Day”, 2019

3.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No.2017-01

4.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보고서”, 2018

 

<통계>

1. 난민인권센터,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2018

 

<기사>

1. 이광빈, [난민, 세계의 위기] 6. ‘공존’ 모색하는 유럽… 난민의 사회통합이 관건, 연합뉴스, 2018.07.03

 

<영상>

1.EBS 다큐 시선 –우리 곁의 난민

2.EBS 다큐 시선 –한국의 난민을 아세요

팀 소개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는 인천 가좌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난민 세 가정과 2018년 12월부터 매월 1회 이상 만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고국에서 온 난민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로 인터넷 설치, 핸드폰 수리 등부터 집 계약, 자녀 교육 문제 등 크고 작은 일들의 한국어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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