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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만 잘하면 정말 재활용 될까? by SuperBin
환경 재활용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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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 본문

지난 2018년 4월 쓰레기 대란, 그리고 "쓰레기를 되가져 가라!!"는 필리핀 국민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곳에 잘 분류해서 버리기만 하면 잘 재활용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재활용 쓰레기 문제, 하지만 이런 소동을 통해 우리는 분리수거 후의 뒷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수퍼빈'이 정의해보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해결이 어려운지 그리고 수퍼빈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up-

수퍼빈의 문제정의에 공감하거나 의견이 있다면 추천과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Why

Background & Emotional
1.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중견기업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투자를 위해 만나본 창업가 중 한 분의 권유를 계기로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주제와 영역을 ‘꽉 막힌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로 정했습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영역이지만, 이를 풀 수 있는 대안을 사업화하는 것이 가치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업 준비를 하며, 지인으로부터 "환경산업에는 국가의 보조금 없이는 사업하는 회사가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독립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환경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를 풀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을 탄생시키고, 제품 생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까지 공급해보자는 생각까지 나아갔습니다.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과 같은 거대한 담론보다 현실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정말 이 많은 분리수거 쓰레기가 과연 재활용이 될까?"라는 의심에서 발상을 시작했고 검증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현재의 분리수거 체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령 어린이 음료 병은 몸체와 뚜껑, 음료 입구에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이를 따로 분리해야 재활용이 가능한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모두 페트병으로 보고 분리수거합니다. 실제로 일반 가정집에서 나온 분리수거 폐기물 중 대부분은 재활용하지 못해 그대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쓰레기의 가치를 알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분리수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하고자 하였습니다.

 

2. 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까요?

1) 낮은 실질 재활용률

 

 현재 분리수거 방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주관적 판단 하에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섞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별작업 이후 실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서울 소재 재활용품 선별장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60~70t 들어오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소각장으로 보내진 다고 합니다. 또한 재활용되는 양은 전체의 30~40% 정도에 불과합니다.[1]

 

 2) 저품질의 재활용 폐기물, 다운 사이클링(Down-Cycling) 위주의 재활용

 

한국의 재활용폐기물 선별업체들은 국내 플라스틱의 80% 이상 자신들이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이 재활용 비율은 업사이클링이 아닌 다운 사이클링을 나타냅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은 순환경제 내에서 사용되는 기간이 길어 폐기물로 나오는 시간이 길지만, 다운 사이클링은 완성된 제품이 다시 폐기물로 나오는 시간이 짧아 결국 폐기물 누적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재활용이 대부분 다운 사이클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선별/수거된 폐기물의 품질 때문입니다. 초기 분리배출 단계에서 잘못 분리되거나 오염되는 바람에 선별장을 거쳐도 폐기물의 품질(순도) 자체가 매우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3) 불법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오명

 

 최근 우리나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해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쓰레기가 반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의 쓰레기 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고, 지난 1월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거부하면서, 불법 수출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제대로 선별되지 않은 폐기물이 필리핀 등 동남아로 보내지면서'불법 쓰레기 수출국'이란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2]

 

[1] 분리수거 14년… 재활용 반도 못한 ‘헛수거’, <조선일보>, 2018.05.07

[2] “왜 저를 필리핀에”… 쓰레기의 귀환, , 2019.01.14

Who & What

Fact & Data
1.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우리는 어떠한 검증을 해보았나요?

 

낮은 실질 재활용률, 열악한 재활용 폐기물 품질로 인해 이루어지는 다운 사이클링 위주의 재활용 그리고 ‘불법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이 모든 것을 야기하는 대전제는 선형 경제구조(Linear Economy)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초기 분리배출 단계 - ‘유명무실’한 개인 차원의 분리수거

 

 현장 관찰 결과, 아파트 경우는 결국 경비원과 주민들이 돌아가며 쓰레기를 다시 정리하고 있고, 주택가와 빌라지역 그리고 도로와 상점 주변에 놓인 분리수거 쓰레기통 또한 상태를 확인해 보면 각종 재활용품 및 생활 쓰레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직관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분리수거 행위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초기 분리 배출 단계 - 재활용 폐기물의 혼입과 오염

 

 플리츠마마(Pleatsmama)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플리츠마마는 페트병에서 원사를 뽑아 가방을 만드는 소셜벤처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플리츠마마가 쓰는 원사는 일본에서 가져온 페트병에서 뽑은 원사뿐이라고 합니다. 원사를 뽑는 업체들이 국내 페트병의 혼입과 오염 때문에 원사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별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배출 단계에서의 혼입과 오염으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입니다.

 

 

3) 선별작업 단계 -간략하고 허술한 작업 과정

 

 앞서 언급했듯, 선형 경제구조(Linear Economy)에서는 폐기물이 소각과 매립을 전제로 수거됩니다. 수거 후 선별작업을 거치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의 재활용 폐기물만이 선별되어 재활용됩니다. 현행 재활용 폐기물 선별의 목적은 재활용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과정은 소각 또는 매립 직전 노동집약적으로 간략하게 진행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분리수거된 재활용 폐기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따라가보니 문제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인 폐기물들이 혼입 되고 오염되어 선별장으로 모입니다. 선별장의 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수집된 재활용 폐기물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선별자들은 빠른 속도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잡을 수 있는 재활용품만을 끄집어낼 뿐입니다. 자세한 선별은 기대할 수 없고, 선별된 재활용품마저 오염된 상태이기 일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운 사이클링(Down-Cycling) 됩니다.

 

 또한 이마저도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령 구미시의 경우, 소각로로 들어가는 폐기물의 20% 이상이 재활용 폐기물인데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운영비용 등의 문제로 이를 선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4) 선별작업 단계 - 업사이클링 업체의 니즈와 동떨어진 재활용품

 

 업사이클링(Up-Cycling) 업체 사장님들을 찾아뵙고 어떤 재활용품을 어떤 상태로 받으시길 원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다들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선별된 재활용품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했지, 받고 싶은 조건의 재활용품을 요구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들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재활용품의 컨디션은 기존 선별과정에 따른 재활용품의 컨디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업사이클링을 위해서 재활용 업체들이 원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컨디션이 선별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수집-선별-소각/매립 과정에서의 재활용품 선별로는 이러한 요구조건의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업사이클링 업체들의 니즈가 반영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매입할 조건이 갖춰진 재활용 폐기물들은 시장에서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고 결국 원자재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2.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다른 근거 자료들도 있을까요?

다양한 현장 검증을 통해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초기 분리배출과 선별작업에서 주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데스크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1) 재활용-생활 폐기물의 혼입

 

“재활용 폐기물 수거 후 선별엔 한계…분리배출해야”
“재활용-생활 쓰레기 섞여 큰 애로…재활용 20%만 다시 쓰여”

 

 현장 검증 단계에서 알 수 있었듯, 초기 분리배출 단계의 재활용-생활 폐기물의 혼입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폐기물 수거·선별 업체들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한 선별 작업자는 “페트병 속에 담배꽁초를 채워서 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일일이 다 빼내야 한다”라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혼입 되어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재활용 쓰레기 50t 중에서 실제 재활용품으로 분류되는 건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0%가 혼입과 오염으로 인해 재활용되지 않는 잔재폐기물인 것입니다[3].

 

 또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재활용 폐기물 선별 컨베이어 벨트에서 콘돔, 볼링공, 토끼 인형, 사기그릇, 대변 묻은 휴지, 스타킹 같은 생활 쓰레기가 줄줄이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건져낸 ‘진짜’ 재활용 폐기물은 1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명색은 재활용 선별 작업이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진주를 골라내는 일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4]


  분리수거는 개인의 매우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혼입 되고 오염된 재활용 폐기물은 선별이 된다고 하여도 그 가치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수거, 즉 초기 분리배출 단계에서부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열악한 선별작업 환경

 

“공공 선별장도 과부하… 지자체의 재활용품 수거 딜레마”

“재활용 쓰레기는 작업자 20∼30여 명이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 10여 종류로 분류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공 선별장 31곳 중 플라스틱 자동선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선별장은 모두 2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5]. 이 경우 작업자들이 직접 손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선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별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영세한 선별업체들의 경우,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선별작업에 일손이 더 필요한 상황에 부딪히면 난감해집니다. 재활용 폐기물 선별은 수익성이 낮아 지원책으로 적자를 상쇄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추가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한된 인력으로 폐기물을 선별해야 하다 보니 인당 작업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많을 때는 이를 걸러내느라 근무시간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한 선별 작업자는 “요즘처럼 물량이 많을 때는 야근까지 해야 해서 몸이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작업자 역시 “분리수거를 지금보다 30% 정도만 잘해줘도 직원들 근무 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6].  

 

[3] 재활용-생활 쓰레기 섞여 큰 애로…재활용 20%만 다시 쓰여, <국민일보>, 2018-04-06

[4] 볼링공, 토끼 인형, 스타킹… 기자가 재활용 쓰레기 선별해보니 10%만 건졌다, <조선일보>, 2018.04.04

[5] 공공 선별장도 과부하…지자체의 재활용품 수거 딜레마, <중앙일보>, 2018.04.04

[6] 재활용-생활 쓰레기 섞여 큰 애로…재활용 20%만 다시 쓰여, <국민일보>, 2018-04-06

3.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그 문제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수퍼빈이 정의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에 대한 이해 관계자는 ‘생산자’, ‘소비자’, ‘재활용업체’ 그리고 ‘지자체(시/군/구 등)’  입니다.

 

 - 생산자 : 제품을 생산하는 주체이며, 그 제품은 소비자를 거쳐 결국에 쓰레기 혹은 폐기물로 배출되게 됩니다. 쓰레기가 되는 상품의 최초 생산자로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 소비자 :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한 후 쓰레기 혹은 폐기물로 배출합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단계에 있으며, 분리수거를 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 재활용업체 : 배출된 쓰레기와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선별하거나 이로부터 추출된 원자재로 제품을 재생산하는 주체로서 문제의 핵심 이해관계자입니다.

 - 지자체(시/군/구 등) :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쓰레기의 수거/선별/재활용/처리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선형 경제구조(Linear Economy) Vs. 순환경제구조(Circular Economy)로

 

1) 선형경제구조 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현재 우리 사회의 자원 순환구조는 선형 경제구조(Linear Economy)입니다. 선형 경제구조는  ‘생산-소비-소각/매립’의 구조로 자원 흐름이 발생되는 경제구조로 소각과 매립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재활용 행위가 발생합니다.